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논란 및 사건 사고 (문단 편집) === 2021년 7월 3일 전국노동자대회 집회강행 논란 === '''코로나19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거센 확산세를 보이는 가운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3일 10,000명 규모의 서울 도심 집회를 강행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전파력 강한 ‘델타 변이’ 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도 1주일 유예된 시점에 대규모 집회를 강행하는 건 적절치 않다는 비판이 나온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4571666|#]] 경찰청과 서울시는 집회를 불허한 상태임에도 민주노총이 집회를 강행할 뜻을 굽히지 않자 이날 오전 [[김부겸]] 총리와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직접 서울 중구 민주노총 건물을 찾아가 [[양경수]] 위원장과의 면담을 요청했다. 그러나 이양수 민주노총 부위원장과 한상진 대변인 등 30여명은 ‘집회를 보장하라’는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김 총리 일행을 에워싼 채 건물 진입을 막았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5/0003115040|#]] 또한 이들은 김부겸 국무총리와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집회 자제를 호소하자 "'''노동자의 목소리를 막는 정부는 필요없다'''"며 반발했다. 경찰은 민주노총의 시위를 불법시위라 규정했고, 만약 민주노총이 이를 어길시 엄정진압 하겠다고 예고하며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선제적으로 집회가 원래 예정되어 있던 여의도와 광화문에 [[차벽]]을 설치하고 경찰 병력들을 배치하였고 시위참가자들의 이동을 제한하기 위해 여의도 인근의 차량검문검색을 강화하였다. 서울시 또한 만약에 민주노총이 시위를 강행할시 인원수에 상관없이 참가자 전원을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고발 조치 할것이라 경고하였다. 그러나 민주노총은 경찰이 여의도와 광화문 광장으로의 진입을 통제하자 원래 집회지역으로 신고한 여의대로나 예상 집회장소인 광화문 광장도 아닌 종로3가에 평상복 차림으로 집결한뒤 오후 2시 40분경 갖고왔던 조끼를 입고 도로를 점거하며 기습적으로 시위를 강행하였다. 집회는 행진으로 인해 을지로 4가 부근에서 끝이 났고, 이 행진을 경찰이 인원 부족으로 인해 제대로 막지 못하며 일대 교통이 한때 마비되었었다.[* 하필 경찰병력이 여의도와 광화문광장 봉쇄에 집중된 상태에서 기습적으로 시위가 벌어진 바람에 대응에 차질이 생겼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21&aid=0005454797|기사]] 문재인 정부에 적대적인 [[극우]]단체들[* [[우리공화당]], [[사랑제일교회]] 등]조차도 집회 불허가 났을 때에 [[행정법원|서울행정법원]]에 법적인 중재를 요청하여 합법적인 절차를 밟는데 민주노총은 그러지 않았다는 점에서 크게 비판받았다. 법적인 구재를 요구하지 않고 무단으로 시위를 진행했으면서 이후에도 민주노총은 시위의 자유를 억압한다며 사건의 본질을 흐리고 있다. 오히려 자신들의 시위가 정당했다면 사법부의 판단을 통해 당위성을 인정받고 절충점을 찾아 사회적인 지지를 호소했어야 했다.[* 법원이 방역과 표현의 자유 간의 균형을 고려하여 드라이브 스루 시위를 허용하였고 집회 인원 제한 등의 조건을 내건 소규모 집회를 허가한 전례가 있다. 사법부의 판단을 구하지 않은 민주노총은 자신들만 옳고 대의를 위해서는 법치를 무시해도 된다는 독선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자신들의 대의는 중요하다고 여기면서 [[수인의무]]를 다하지 않으려는 태도가 문제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에 호의적인 정의당 등 진보정당을 제외한 여야 정치권은 물론이고 여러 커뮤니티들, 그리고 자영업자들도 격노하였다. 특히, 헬스장 업주들은 민주노총의 만행으로 인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일일확진자수가 폭증할 경우 당장에 영업 제한이 걸릴지 몰라 노심초사하는 심정이라 그들의 집회에 대해서 가장 먼저 반대 성명을 냈다. 심지어 그들은 민주노총을 살인마이자 범죄자라고 비유하며 [[K-방역/평가/재산권 침해|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영업 손실]]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들에게 민폐끼치지 말라고 주장했다. [[http://naver.me/FIgsFojx|#]] [[서울특별시경찰청]]은 민주노총 시위 강행과 관련한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하였으며, 시위자 한명이 경찰을 폭행해 혜화경찰서로 연행하였다고 발표하였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sec&oid=001&aid=0012501572&isYeonhapFlash=Y&rc=N|#]] 서울시 또한 강력 대응을 예고하였고, 실제로 집회 현장에 공무원들이 파견된 모습이 보였다. 집회 금지 공문도 덤으로 거부했다고한다.[[https://news.v.daum.net/v/20210703200905007?x_trkm=t|#]] 그런데 청와대가 [[2020년 8.15 광복절 문재인 정부 규탄 집회|보수단체들의 집회]]에는 '''살인자'''라며 강경하게 했던거와 달리 민주노총 집회에 대해 침묵하면서 [[내로남불]]이라는 비판이 커지고 있는데[* 더욱이 김부겸 국무총리는 2021년부터 당장 대체휴일을 확대해 놓고서는 광복절을 앞두고 [[모순|전국민 집콕하라는 담화]]를 발표해 국민들로부터 숱한 비난을 받았다.] 특히 코로나 19 확산세가 심상치 않은 상황이라는 점에서다. 거기다 민주노총에 단호한 태도를 취하지 못하는 이유는 민주노총이 정권 창출 지분을 갖고 있기 때문이란 관측이 많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5&aid=0003115363|#]] 결국 문재인 대통령까지 "불법 대규모 집회에 대한 단호한 법적 조치가 불가피하다"라는 입장을 내며 비판했다.[[https://news.v.daum.net/v/20210705144755380|#]] 그리고 이 집회가 열린 뒤 불과 3일 뒤인 7월 6일, [[홍대모임 원어민 강사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집단 감염 사건]]까지 겹친 끝에 하루 확진자가 약 7개월 만에 '''{{{#red 1,000명}}}을 돌파하기에 이르렀다.''' 야권 대선주자인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이 상황을 두고 [[페이스북]]을 통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에 엄격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덧붙여 유 전 의원은 "이 와중에 현대중공업은 파업 중이고 현대차는 파업이 임박했다고 한다. 임금 인상과 정년 연장이 그 이유라고 한다"라며 "'''[[이기주의|자영업자들은 죽을 지경이고 청년들은 일자리를 못 구해 절망하는데 민노총과 대기업 노조의 끝없는 이기주의, 너무 심한 거 아니냐]]'''"고 비판했다. 한편 집회 4일뒤인 7월 7일 확진자는 '''{{{#red 1,212명}}}'''으로 이는 국내 [[코로나19]] 사태 이후 지난해 연말(12월 25일, 1,240명)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수치이자 약 6개월 보름, 정확히는 194일 만의 1,200명대 기록이다 그리고 수도권에서만 전체 확진자의 84.8%인 '''990'''명이 감염되었다 7일 [[김부겸]] 국무총리는 수도권 [[코로나 19]] 상황을 2~3일 더 지켜보다가 상황이 잡히지 않으면 새로운 거리두기의 가장 강력한 단계까지도 조치를 해야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7월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준비하던때와 현재는 상황이 완전히 역전되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방역 위반 단호조치" 이틀 뒤 경찰은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을 소환해 조사하였다. 이에 민주노총은 강하게 반발하였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37&aid=0000270526|#]] 8일, 방역당국은 "7월 3일 있었던 민주노총 집회 참가자 중 확진자는 아직 없다"라고 밝혔다. 수도권 내의 [[사회적 거리두기]] 행정 조치가 4단계 수준으로 상향되자 민주노총에 이어 수도권에서 영업하는 자영업자들까지 무허가 차량 시위를 하겠다고 나서 코로나 전파 우려가 커지고 있다. [[http://naver.me/5GyXO4sN|#]] 거리두기 4단계에서는 1인 시위를 제외한 모든 시위가 금지되는 만큼 방역당국과 경찰청에서는 엄중하게 대처하겠다고 하였다. 17일, 결국 7월 3일 민주노총 집회 참가자 중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된 것이 드러났다. 확진자는 한 노조 소속 50대 여성으로, 확진 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지난 3일 민주노총 집회에 참석 사실이 확인됐다. 이에 정부는 민주노총 측에 집회참여자 전원에 대한 명단 제출 및 전원 PCR 검사를 받을 것을 요구했으며, 상황에 따라 불법집회로 인한 피해가 확인될 시 구상권도 청구하기로 했다. 같은 날, 질병관리청이 민주노총 집회 참가자 전원에 대해 검사를 받으라는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행정명령은 강제성이 있는 것으로 이를 어길 경우 처벌할 수 있다.[[http://www.kdca.go.kr/board/board.es?mid=a20501000000&bid=0015&list_no=714044&act=view|#]] 재미있는 것은, 이러한 정부 및 방역당국의 조치에 민주노총이 외려 "코로나19 확산의 책임은 정부에 있으며 우리 잘못으로 몰지 말라"고 비난했다는 것이다. 그야말로 [[극과 극은 통한다]]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사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는지 세종시에서도 집회를 강행하면서 더 비난을 받고 있다.[[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comment/023/0003628592?sid=102|#]]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